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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땅투자, 주의해야 할 한가지?

흥미로운 BLUE4 2014.10.01 22:39

토지투자 땅투자, 주의해야 할 한가지?


이제 10월이 되니 나뭇잎의 색깔이 점점 붉은 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산행을 가시거나 단풍구경을 할 '계획'들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요. 저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문득 길가에 심겨진 나무는 주인이 누굴까 하는 궁금증이 발동했답니다. 그래서 나무와 토지... 그리고 부동산 관련법령을 한 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분명, 토지투자나 땅투자를 하려면 그 곳에 심겨있는 '나무'에 대해 잘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수목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토지투자-땅투자-입목등기-나무소유권-해결방법



> 토지, 땅 위에 심겨진 나무 - '소유권'을 확인하자! 


명인방법 : 토지 위의 지상물이 누구 것인지 확실히 밝히는 것으로 나무의 경우 페인트 칠을 한 다음 '일련 번호'를 메기는 것, 입구에 소유권이 있다는 공고를 팻말을 세워 알리는 방법 등을 말합니다.


입목등기 : 토지 위에 자라는 수목의 집단을 소유자가 관련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으면 '입목등기'가 만들어 집니다. 입목등기에는 나무의 소유자, 종류, 수령, 수량, 조사년도를 기입하고 기입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잡을 수도 있죠. 또한 토지소유권과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입목에 미치지 않습니다.


<내용출처> 팔강기행 블로그


확실히 부동산 관련법은 "증거"를 중요시하는군요. ^^ 이것이 '내꺼다'라는 증거말이죠. 보통은 '토지'를 경매로 넘겨 받거나 땅투자를 할 때 '토지매매'를 하게 되면 이런 "수목", 나무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기 쉬운데요. 물론,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겠지만요.


제가 김포에서 '나무심는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수목' 하나당 가격이 수백에서 수천만원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정말 이런 걸 보면, 단지 '이 땅이 내꺼다' 해도... '나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의 가치는 '재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에서 살펴 본 '명인방법'이나 '입목등기'와 같이 땅에 심겨진 '나무'에 대해 '내가 주인이다' 하는 '표시'를 하고, '증거'를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나무가 하루 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니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수많은 나무들이 모여, 쾌적한 공기와 환경을 조성하고 또 개인 주택에서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 이렇게 '나무'에 대해 새삼 가치를 확인하니... '등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End. <토지투자 땅투자, 주의해야 할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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